국세체납 건강보험료미납 세금체납 개인회생 조건

국세체납 건강보험료미납 등 세금체납 문제로 고생 중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갚기 어려운 채무가 있어, 원리금 상환은 물론 기본적인 세금 납부나 생활비 운용도 힘드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가능한지 개인회생제도 조건을 정리하고, 개인회생 신청 시 세금체납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찬찬히 정리해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본인의 현재 능력으로 갚기 어려운 빚이 있을 때 법원이 이 채무 금액을 조정해줌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조건

개인회생제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소득, 채무, 재산 세 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1) 소득 : 지속적인 소득 발생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직종은 무관합니다. 일정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2) 채무금액 : 담보 15억원, 신용 10억원 이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금액이 담보대출은 15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넘는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로 탕감될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현재 연체 중이거나, 혹은 연체가 되기 전이라도, 빚의 규모가 담보 15억, 신용 10억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3) 재산 : 채무금액보다 적은 재산

채무금액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빚을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채무가 개인의 재산보다 많아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장점

개인회생제도 장점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중 하나가 현재의 직업,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업 유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채무 조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만큼, 원래의 직업을 유지하여 소득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사, 사기업 임원 등 사회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직업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 이 사실을 고지하면 채권자는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독촉 및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 예금, 적금 같은 은행 상품 가입도 가능하고, 기본적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관련 기타 문의사항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해 세부적인 부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도 몇 가지만 추려서 정리해봅니다.

 

(1) 회사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해서 별도로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등 주변에서 먼저 사실을 알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2) 신청 비용이 드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일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신청 접수하는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호사 도움 없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법원 접수비용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줄어들고 탕감되는 채무 금액도 많을 수 있습니다.

 

(3) 비트코인 투자로 발생한 빚도 가능한가요?

주식, 비트코인 등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빚을 떠안게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 관련한 채무 발생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불법이 아닌 한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국세체납 건강보험료미납 등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세금체납이 이뤄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기간이 길수록 가산세 비율은 증가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금융거래 제한을 받고 차량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과 국민연금 체납 역시 세금 체납에 해당하는데요.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연체하게 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개인사업자에게는 문제가 커지는데요.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사업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세금체납 변제 가능성

개인회생 신청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통신비 등은 모두 감면 대상이 되지만 국세 등 체납세금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상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최대 10억원 가량의 신용대출을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국세체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최대 90%까지를 탕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신청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국세체납이 개인회생에서 변제 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채무 연체 등으로 개인회생 고려하는 분들은 국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세금체납도 함께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회생으로 최대 90%까지 채무가 탕감된다고 하더라도 국세 체납분은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여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대상),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대상),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액 기준, 지속적인 수입, 지급불능상태,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액 기준, 지속적인 수입, 지급불능상태, 최저생계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