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액 기준, 지속적인 수입, 지급불능상태, 최저생계비 기준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원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을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는 효율적으로 회생하고 채권자는 돈을 받는 이익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 채무액

개인회생제도는 총 신용채무액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지속적인 수입

채무자가 향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채무를 일정기간 변제할 능력이 될 때에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수입이라 함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수입을 말하고, 이때의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자 외에 프리랜서나 일용직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인 이유여야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이 있어야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이 벋어들이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이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기 어려울 때에는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추가생계비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추가생계비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에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는데,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3) 지급불능 혹은 그렇게 될 가능성 

이렇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지만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부채에 비해 재산이 더 많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가용 등이 모두 포함되고,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 중 1/2 정도도 본인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취지,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개시 후 갚아나가야 하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전체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2인가구 최저생계비 : 2,209,656원
• 3인가구 최저생계비 : 2,828,794원
• 4인가구 최저생계비 : 3,437,948원
• 5인가구 최저생계비 : 4,017,441원
• 6인가구 최저생계비 : 4,571,021원

맺음말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으면서, 이를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원금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이며 신용대출음 10억원 이하, 담보대출은 15억원 이하 규모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운만큼 서류 등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무료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문의하여 꼭 법률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절차가 원한하게 진행되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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