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대상), 면책불허가 사유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및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리해봅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허가받아 채무 책임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되는지 자세히 기술해둡니다. 또 법원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정리해두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채무를 일정하게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혀 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면책과 함께 진행되는데, 면책이란 파산철자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해주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인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면책허가를 받더라도 여기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변제책임은 사라지지 않고, 채무자가 끝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
• 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 채무자가 양육자,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상황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대상)

개인파산 신청자격, 즉 면책대상을 살펴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면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채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 의견을 청취하여, 면액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가 부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및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술하는 행위
• 채무자가 개인파산 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면책결정의 취소

또한 개인의 맨책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더라도, 사기파산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살펴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 변제를 위한 면책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우선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어야 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전체 채무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서류와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와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혹은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서 옆에는 기재 방법을 상세하게 적어서 비치해두었습니다. 또 법원 홈페이지 재판서류양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서류

개인파산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술서 1부 :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문기일에는 재판장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개인파산 불이익도 살펴봅니다. 개인파산선고가 되면 개인은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가 된 본인에게는 다음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가족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공법, 사법상의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은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씁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는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또 기타 회사의 사규 등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연퇴직 됩니다. 이는 각 기업마다 사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원조회에 기재됩니다. 파산사실은 등록기준지 시구음면장에세 통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납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원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에 문의를 하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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