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준 및 IPO 제도 대대적 개선

상장폐지 기준 및 IPO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폐지 및 기업공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그동안 부실 기업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IPO를 통해 단기 차익만 노리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1. 상장폐지 기준 10배 강화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기준을 현재 시가총액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10배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실 기업 퇴출을 통해 자본 배분의 효율성과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폐지 기준 대폭 상향

• 코스피: 현행 시총 50억 원, 매출액 50억 원 → 2029년 시총 5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
• 코스닥: 현행 시총 40억 원, 매출액 30억 원 → 2029년 시총 3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 다만, 코스피 시총 1000억 원, 코스닥 시총 6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면제받습니다.

 

 

(2) 감사의견 미달 및 개선기간 축소

감사의견 미달 통보 및 개선기간도 축소됩니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통보를 받은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되며, 개선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단, 회생 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추가 기간을 부여합니다.

 

(3) 새로운 기준 적용시 퇴출 예상 기업

이번에 제시된 개선안을 적용하면, 상장사 7~8% 정도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199개 상장사가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 788개 중 62개(8%), 코스닥 상장사 1,530개 중 137개(7%)가 퇴출 대상이 됩니다.  

 

 

2. IPO 제도 개선으로 단기 차익 관행 근절

 

(1)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물량 확대

단기 IPO 차익을 노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안도 발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물량의 40%를 우선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모운용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고 주관사가 공모주를 장기 보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단기 매도 관행 근절

기관투자자가 상장 첫날 대규모 매도 행태를 반복하며 시장을 교란시킨 점을 고려하여, 장기 보유 의무를 부과하여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주식시장 상장폐지 요건 및 IPO 제도 개선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부실 기업을 과감히 퇴출하고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투자자 지원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 사정권에 들어가는 상장사 1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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