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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경제이슈/정책금융22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을 살펴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 차근차근 정리해두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금액 기준 - 채무금액 하한 : 1천만원 이상 - 채무금액 상한 : 신용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 (2) 소득 기준 - 장래에 꾸준하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소득 수준이 법원 최저.. 2023. 10. 22.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정리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등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치인데요. 2024년도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00% 값 및 각종 복지급여 기준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단순한 수치로 예를 들자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라고 했을 때 5가구를 소득별로 줄을 세워 정중간인 세 번째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값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복지급여 선정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 2023. 10. 22.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액 기준, 지속적인 수입, 지급불능상태, 최저생계비 기준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원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을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는 효율적으로 회생하고 채권자는 돈을 받는 이익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 2023. 10. 22.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대상), 면책불허가 사유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및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리해봅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허가받아 채무 책임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되는지 자세히 기술해둡니다. 또 법원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정리해두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채무를 일정하게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혀 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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