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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경제이슈/정책금융22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대상) 코로나로 일자리 잃은 교육 관련 종사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중고 온라인개학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무기한 개학 연기로 인해 직격탄을 입은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학교나 유치원 등의 방과후강사, 특성화수업강사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셔틀버스 미운행과 급식 미실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운전기사나 급식선생님 등 다양한 교육 보육 관련 노동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운영난 겪는 민간어린이집 하지만 보육기관 선생님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가정보육을 선택한 가정이 늘었습니다. 긴급보육을 굳이 이용하지 않는 전업맘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아동.. 2020. 4. 20.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결정, 공무원 임금 추가조치 가능성? 공무원 연차보상비 삭감 공무원 연차보상비가 전액 삭감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차보상비란, 한 해동안 공무원들이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공무원 연차보상비가 없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며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동참과 희생이 우선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같습니다. 이에, 상반기 공무원 채용 후 사용될 예정이었던 인건비와 올 한 해 공무원 연차보상비 전액이 삭감됩니다.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이와 같은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득 하위 7.. 2020. 4. 17.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지급,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 분실했거나 훼손되었다면? 아동돌봄쿠폰 40만원 13일부터 사용가능 3월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209만 가구의 263만명 아동들을 대상으로 4월 13일에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됩니다. 아동 1인당 40만원씩이 일시에 지급되고, 지자체 별로 지급 방식은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쿠폰이 지급되고 즉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2개 이상 가구에 문자 공지 3월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가구 중 지급대상 카드를 2종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아동돌봄쿠폰 지급 안내가 문자로 나갔습니다. 이 문자 내용에서는 돌봄쿠폰을 받을 신용카드를 확인하는 내용과, 그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나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돌봄쿠.. 2020. 4. 5.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 50% 70% 80% 100% 120% 150%) 코로나 관련 대응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면서, 정책 수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란 말은 바로 이 기준중위소득의 원래 값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통 부동산 등 주택정책에 자주 쓰이는 월평균소득기준액과 달리, 복지정책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이 고시됩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를 통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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