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vs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와 서울시 코로나 지원금 비교

[코로나19 재난소득 비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vs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코로나 지원금, 민생 지원 대책 마련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지원 타겟은 이번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인건비, 월세, 세금 등은 계속 지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관광, 외식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고 있으며, 도산을 막기 어려운 업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매출 급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 유예,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코로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 타겟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급 대상자는 물론이고, 이번 사태로 새로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비정형 근로자이면서 일자리 급감으로 소득이 사라진 서민들이 많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처럼 생계수단이 끊겨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인 코로나 지원금 상향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밖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원대상에 해당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 지원 방안이라는 것이 대출을 지원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출 규모 확대로 인한 부담은 온전히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무이자가 아닌 이상 아무리 낮은 금리라고 해도, 결국은 사업체 운영난과 재정난에 이자 부담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경우,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무급 휴가 등으로 월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지원의 사각지대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 보니, 서울시 박원순 시장,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등 몇몇 지차제장은 중앙정부에 코로나 재난소득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상황에서는 소득이나 근무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차등 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편적 소득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 곤란을 극복하게 하고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세대인원에 따라 30만원-50만원

*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 3월 30일부터 동 주민센터 신청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에서도 이미 다른 형태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서울시에 약 191만 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청년수당 수급자 등 다른 복지 수급 대상자 73만 가구를 제외하고, 약 118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받습니다.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사이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비사용자, 모바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 등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불카드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가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에는 지원받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즉, 1-2인 가구는 33만원, 3-4인 가구는 44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 소득조회가 먼저 이루어지고, 소득조회가 완료되면 3,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밝혔습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 경기도민 1363만 명 전체

* 1인당 10만원

* 4인 가구 기준 40만원

* 6인 가구 기준 60만원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 4월 중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울시의 이같은 선행 조치에 뒤이어 이재명 경기도시자는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에 차등을 두지 않고 경기도민이라면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으로 소득을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소득과 무관하게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은 전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경기도민 1인 당 10만원 씩 4월 중 한 차례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가구는 20만원, 3인 가구는 30만원, 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는 50만원 등 최대 금액 제한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1인당 10만원이 무조건 지급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해당 지원정책을 발표하기 전인 3월 23일(월) 24시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만 대상이 되고, 이는 약 1364만 명에 달합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서울시가 긴급 생활비 지원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하기로 하면서, 순수한 지원에만 목표를 두지 않고 제로페이 가맹점 늘리기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경기도는 이런 비난에서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재난소득 지급을 경기지역화폐로 한정하긴 하였으나, 경기지역화폐가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비해 사용 측면에서 훨씬 편리합니다. 모바일 사용이 미숙한 노인들도 지류형이나 카드형으로 발급받으면 일반 화폐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원에 경기도는 약 1조 3642억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에서 대부분을 조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비 삭감을 통해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민은 4월부터 읍,면,동 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한 명이 즉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중 성년이 있다면, 성년에 대해서는 대리 수령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시 재난소득, 경기도 재난소득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지원 방안이 계속적으로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