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긴급 지원 (지원대상, 신청시기, 제출서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지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연 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 약 41만 명에게 현금 70만원씩 2개월 연속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른바 '자영업자 생존자금' 긴급 지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지원이나 각종 세금 납부를 연기 또는 인하해주는 세제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1,2개월 내에 도산 위기에 처한 영세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현금 지원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그동안 이중고를 겪어 왔습니다. 매출이 떨어져 수익이 없는 상황이지만, 가게 임대료나 직원 인건비, 각종 세금은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거나 일거리가 사라진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정비용을 계속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이중고 속에서 도산 위기까지 내몰린 업장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현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현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고 또 한 번 버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2개월 연속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에 신청을 해서 받으면, 6월도 자동적으로 한 번 더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앞서 밝힌 것처럼 서울시 소재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합니다. 

또한 2월 29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업장이어야 합니다. 2월 29일 기준은 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입니다. 당연히 현재도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한 달 현금지원을 받고, 다음달에 휴업이나 폐업에 들어가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영업 중인 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약 41만명입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41만명에게는 70만원씩 2개월 간 현금이 지원됩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약 5,47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시기와 제출서류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신속한 신청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정도로 간소화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다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5월 중에 시작됩니다.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폭주를 예방하기 위해 접수 시간을 장기화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5부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5월에 신청한 사업자는 5월, 6월에 생존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6월에 신청한 사업자는 6월, 7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을 각각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회 신청으로 2개월 연속 지원되지만, 1회차 지급 후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에 2회차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재난긴급지원비 지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부담에 이은 4번째 긴급 지원조치입니다. 

주변에도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적시에 현금이 지원되어서 무사히 이번 위기를 넘어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5월 중순 정도에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접수창구 등에 대한 추가 안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5월 중에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