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대상)

코로나로 일자리 잃은 교육 관련 종사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중고 온라인개학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무기한 개학 연기로 인해 직격탄을 입은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학교나 유치원 등의 방과후강사, 특성화수업강사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셔틀버스 미운행과 급식 미실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운전기사나 급식선생님 등 다양한 교육 보육 관련 노동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운영난 겪는 민간어린이집

하지만 보육기관 선생님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가정보육을 선택한 가정이 늘었습니다. 긴급보육을 굳이 이용하지 않는 전업맘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아동 양육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결정이 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개학 연기 때는 보육 문제로 당황했던 학부모들도, 그 시기가 오히려 장기화되자 가정보육에 적응을 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차라리 완벽하게 안전해질 때까지 가정보육을 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아동 보육료로 선생님들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을 감당하고 있다 보니, 아동이 줄어들면 그만큼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연말과 올해 3월을 비교했을 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2만 3천명이 감소했고, 어린이집도 206개소가 감소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퇴소아동이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고용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이에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일부 인건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 2,489개소를 선별해서 인건비를 차등지원하는데요. 정원충족률이 95% 미만인 시설은 한 학급(반)당 114~19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정원충족률이 95% 이상인 시설도 아동이 감소한 상태라면 8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번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운영 위기에 처해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는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육교사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또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 밖에 없는 가정이 존재하는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이 이러한 긴급보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면 인건비 지원은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번 학기 동안 교사들의 고용이 유지되어야, 다음 학기 아이들의 보육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어린이집 방역비용 지원

서울시는 이 외에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에 34억원, 방역소독비 28억 6천만원 등 총 63억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최대한 빨리 소강되어, 아이들의 등교 등원 및 보육기관 교육기관의 안정화도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