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결정, 공무원 임금 추가조치 가능성?

공무원 연차보상비 삭감

공무원 연차보상비가 전액 삭감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차보상비란, 한 해동안 공무원들이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공무원 연차보상비가 없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며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동참과 희생이 우선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같습니다. 

이에, 상반기 공무원 채용 후 사용될 예정이었던 인건비와 올 한 해 공무원 연차보상비 전액이 삭감됩니다.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이와 같은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대해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긴급지원금을 차등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올해 3월말 건강보험료입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이 되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가구가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부담금? 7조6천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 9조 7천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약 20%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가 80프로, 지자체가 20프로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 서울만 예외적으로 서울이 30%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해서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면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할 재원은 약 7조 6천억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추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차 추경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에서 돈을 끌어당겨올 예정인지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정부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정 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취소가능한 사업들을 한 데 모아서 약 2조 3천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무원 인건비를 조정합니다. 공무원 상반기 채용지연에 따른 인건비 절감부분과,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을 통해서 8천억을 마련합니다.

이처럼 기존 예산 조정부분과 기금에서 당겨온 부분을 합쳐서 총 7조 6천억원 추경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가 채권발행 없이 기존 재원을 조정해서 예산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삭감 이대로 끝?

이번 2차 추경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은 결정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올 한 해 휴가를 강제 소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재난구호와 긴급지원업무 등 격무 중에 휴가를 소진하지 못하는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이월 가능할지 등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총리는 추가 재정확대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이전에는 유래없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지출이 필수적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2차 추경 외에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계속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이번에는 연가보상비만 삭감되는 안이 발표되었지만, IMF 때나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연봉인상률 동결 등 추가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