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 50% 70% 80% 100% 120% 150%)

코로나 관련 대응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면서, 정책 수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란 말은 바로 이 기준중위소득의 원래 값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통 부동산 등 주택정책에 자주 쓰이는 월평균소득기준액과 달리, 복지정책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이 고시됩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를 통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15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다보니, 각각의 종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하고, 어제 국가 차원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150%를 기준으로 한다는 발표 등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주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 되는 등, 50%, 70%, 80%, 100%, 120%, 150% 등 다양한 기준이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100%로 놓고 거기에 비율을 곱해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아무쪼록 현재 발표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소득기준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여러분은 긴급 지원금이나 긴급 수당 등 차질 없이 신청하셔서 꼭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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