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기준, 납부 일정,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 기준 및 납부 일정 등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재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재산 현황에 따라 적절한 과세 기준과 납부 일정을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 납부 일정, 세율, 그리고 주요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됩니다.

 

 

2. 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6월 1일)은 동일하지만 과세 대상별로 납부 일정이 다릅니다.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산은 주택인데요. 주택 부분은 부과세액을 두 번으로 나워서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단, 연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두 번으로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7월 16일 ~ 7월 31일(1/2)  9월 16일 ~ 9월 30일(1/2)
• 단,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주택: 시가표준액 × 60% (1세대 1주택 특례 시 43~45%)

 

 

4.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에 따라 0.07%~4%
• 건축물: 일반 0.25% (특정 건축물은 최대 4%)
• 주택: 초과누진세율 0.1%~0.4% (1세대 1주택은 0.05%~0.35%)
• 특히, 세율 및 과세표준 상한액 제도를 통해 급격한 세액 증가를 방지합니다.

 

 

5. 현황 부과의 원칙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일치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대로 과세하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단, 무허가 등으로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공부상 현황에 따라 과세합니다.

 

 

6. 토지 과세 기준

토지는 과세 대상에 따라 세율 및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등 (0.2%~0.5%)
• 별도합산: 건축물 부속토지 등 (0.2%~0.4%)
• 분리과세: 농지, 목장용지, 임야 (0.07%), 골프장 등 고율 대상 (4%)
• 특히,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10%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7. 주택 공동명의 과세 예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시가표준액: 800,000,000원 (8억원)
• 과세표준: 800,000,000 × 60% = 480,000,000원
• 주택세율: 1,290,000원
• 지방교육세: 258,000원
• 총 납부액: 1,548,000원 (1인당 774,000원)
• 납부 일정: 7월 387,000원 + 9월 387,000원

 

 

8. 참고 사례: 개발 진행 중인 토지

개발허가를 받은 토지라도, 건축물이 없는 경우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간주됩니다. 과세기준일 기준 건축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어야 하며, 단순 준비 작업은 제외됩니다.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재산세 과세 기준과 납부 일정 등에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개발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과세 기준과 납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표준, 세율, 납기 일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효율적인 납세와 함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 건강보험료미납 세금체납 개인회생 조건

국세체납 건강보험료미납 세금체납 개인회생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